사고 계좌 해지 방법 농협,카뱅 이체 하려니 갑자기 사고 계좌로 등록되었다고 통장이 정지 당했습니다. 농협,
이체 하려니 갑자기 사고 계좌로 등록되었다고 통장이 정지 당했습니다. 농협, 카뱅 전부 다요. 전화해보니 은행에 방문하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이용한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 받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과 관련된 돈이라 정지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풀려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을 할 때 사이트에 환전 받아야 하는 금액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등을 제출하면 될까요? 제 명의러 된 통장이 전부 정지가 되어 너무 불편합니다..3개월 뒤면 풀린 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내공 100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사설 도박 사이트 관련으로 계좌가 정지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불편하시겠네요. 농협과 카카오뱅크 계좌가 모두 정지되셨다니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계좌 해지 방법 (농협, 카카오뱅크)
현재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어 정지된 상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은행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법 자금(특히 보이스피싱 등)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때 적용됩니다.
이의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방법:
네,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계좌를 해제하려면 해당 금액이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과 사용처가 투명하고 합법적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예시):
돈의 출처 소명: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받은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해당 사이트와의 거래 내역, 환전 요청 내역, 입금 내역 등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처 소명: 해당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증빙 (예: 다른 계좌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카드 대금 납부 내역 등)
소득 증명: 본인의 정당한 소득 활동 증명 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소득 증명 자료 등). 이 돈이 불법적인 소득이 아닌 본인의 정당한 자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 경위서: 돈을 받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필 또는 타이핑 진술서.
신분증 및 통장 관련 서류
제출 방법: 해당 은행(농협, 카카오뱅크)에 방문하여 '사고 계좌 해제 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 담당자와 자세히 상담하여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3개월 뒤면 풀린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니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개월 뒤'라는 기간은 보통 지급정지 조치 후 사기 이용 계좌로 확정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밟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좌가 불법 자금과 연루되어 사고 계좌로 정지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의 출처가 불법 자금으로 확인되거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계좌는 영구적으로 거래가 정지되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고려사항 및 조언
사설 도박 사이트의 문제: 사설 도박 사이트 이용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한 자금 흐름은 종종 보이스피싱 등 불법 자금과 섞여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자금의 '경유지' 역할을 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명 책임: 돈의 출처가 불법 도박 사이트라면, 그 돈이 불법 자금과 무관하다는 것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매우 심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 준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좌가 정지되어 불편하시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계좌 정지는 금융기관과 사법 기관이 매우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