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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증 부정사용 기소유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차안박스에 있던 장애인주차표지를 이번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비행시간이 늦은관계로
안녕하세요?저희아빠가 돌아가시고 차안박스에 있던 장애인주차표지를 이번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비행시간이 늦은관계로 주차할 자리가없어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고 차량앞에 올려놨다가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적발당해 벌칙금160만원을 납부했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시 차량에 부착하지 않았었던 내용과 따로 사용한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반성문을 같이 제출하였으나 금요일에 검사에 배정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재취업도 해야하는데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백창협 입니다.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합니다.
초범인 경우를 전제로 양형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liederkranz1 image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대표 변호사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백창협 형사 전문 변호사의 약속" 의뢰 상담부터 승소의 길까지, 의뢰인이 사건을 진행하며 안심하실 수 있도록 원스탑으로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다수의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함을 약속합니다. * 사전 예약 시 주말/휴일 365일 법률 상담 가능 * 변호사 직통 전화 010-3012-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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