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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위장결혼 사례와 법적 대응 돈을 받고 외국인과 위장결혼하고 금액을 (2500만원 중 선금 1250만을 받고
돈을 받고 외국인과 위장결혼하고 금액을 (2500만원 중 선금 1250만을 받고 비자가 나오면 후금 1250만 추가 지급한 조건으로 진행함. 국적 취득하기위해 3회 연장한 조건으로 1회마다 30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음 ). 위장결혼을 하기위하여 구정에서 혼인신고 허위했고 .외국인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허위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및 허위 교제경위서 , 신원보증서 작성하고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하고 결과는 비자 발급안 되고 현재 외국인이 외국에서ㅜ살고 있고 저는 그일을 잘 못 한것 알고 다시 잘못 한 일을 안하려고 외구인한테 받았던 돈을 다 회수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사하기전에 가정법원에도 이미 혼인무효 접수한 상태었고 조사과정에서 진실대로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법원에 공구판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징역가나요? 넘나 걱정하고 무섭습니다. 2025. 7.12 검찰청에 등기 받았습니다. 공구판 앐짜를 아직 문자 못 받았는데 의견서에 작성해야 한 것들이 많고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