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관련된 숙박업소 이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남성의 혼숙

미성년자 여성과 성인 남성이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요 처벌 대상은 미성년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거나 혼숙을 용인한 숙박업주와, 미성년자와 함께 투숙한 성인 남성입니다.

* 성인 남성: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강제성이 있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미성년자 여성: 미성년자 본인은 해당 법률에 따른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로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상 보호처분을 받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끼리의 혼숙 (미성년자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

미성년자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 숙박업소에 혼숙하는 것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이성혼숙'에 해당합니다.

* 숙박업주: 미성년자 이성혼숙을 허용한 숙박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 최초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들: 미성년자 본인들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차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보호관찰, 수강 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연 나이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 미성년자끼리의 동성 혼숙

미성년자들이 부모님 동행 없이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숙'이 아닌 '숙박'이기 때문에, 동성 친구끼리의 숙박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숙박업소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모님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미성년자만으로는 투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라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발생 시 현존이익 반환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