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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기소. 집해우예 가능할까요? 초범이고 결혼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 여성입니다.불륜 관계에 있던 남자와 해외에서 함께살며
초범이고 결혼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 여성입니다.불륜 관계에 있던 남자와 해외에서 함께살며 동업하다동업자 모르게 제 임의로 사업자와 임대 계약서를변경해 놓았는대 동업자가 교민 게시판에 사기 당했다고교민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저를 사기로 고소 한다고해서 글 지우고 고소 포기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과 동업자 모르게촬영한 x관계 동영상을 가족과 아이들에게 찾아가보여주겠다고 했고 이에 동업자가 글 삭제 고소하지않았고 그 후 다른 동업을 하기 위해 동업자에게 계약금으로1300만원을 입금 받았으나 제 사정으로 계약을 못했는대동업자에게는 인테리어가 길어져 오픈이 오래 걸린다하다가 동업자가 사실을 알게 되어 또 단톡방에글을 올리고 고소한다고 하여 일전과 동일힐 방법으로동업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고 고소도하지 않았는대6개월이 지나서 동업자가 가족들 연락처 바꾸고이사간 후 25년 2월 고소를 하였고 얼마전 기소가되어고합 제1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위의 내용이 사실이긴 하지만 같이 살면서동업자는 생활비를 전혀 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제가 명품옷선물도많이하고.한국 등 이동시 비즈니스 항공권.고가 리조트 등도 전부 제가부담 했고 돈을 빌려 준것도 먓번 있어서 저는동업자가 주장ㅈ하는 피해 금액을 안줘도 된다고생각했는대 동압자는 같이 장사하면서 함께 산 2년간수익을 동업자에게 주지 않았으니 제가 사용한 돈을은장사하면서 번 돈이라고 주장을 하는대 장사가잘 되지 않았는대 그돈으로 생활비 사용한거라 주장하는걸받아 드릴수가 없어서 전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고소한 사실을 알게된 후 제가 동업자에게 카톡으로고소문자 받은 걸 보내고 동업자 가족에 찾아가겠다했었는대 그 때문에 보복협박.강요로 기소가 되었습니다.정리하면 전과없는 외국적 여성이며.고소인과 전 연인관계죄명 강요 등으로 불구속기소 합의 의사 없음인대집행유예 판결을 대략 몃%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초범이고 내가 생활비로 쓴 돈도 많아서 집행유예가나올거라고 지인들이 많이 말은 하는대 혹시나 싶어법조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없더라도 협박, 강요죄 특성상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도 있어 확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