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온 문자통보를 실수로 삭제하신 상황으로, 통보를 다시 확인하거나 상속 절차에 법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황스러우실 텐데, 문자 삭제로 법적 권리나 기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 핵심 기한을 지키면서 증빙을 정돈하시면 충분히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의 문자통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고지일 뿐 법정 기한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한정승인에 관한 3개월의 숙려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문자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이 기한을 우선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한이 임박하거나 재산·채무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연장허가신청’을 제출해 연장을 받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사유서는 재산 현황 파악 곤란, 다수 금융기관 분산, 해외자산 여부 확인 필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시고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조사 진행 내역(조회 접수증 등)을 첨부하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 통보 복구 대신 법적으로 유효한 확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Government24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신청·제출 내역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현황과 처리결과를 열람·출력할 수 있고, 신청번호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이력이 보이지 않으면 같은 서비스로 재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의 경우 접수증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전자문서지갑 및 민원처리결과 조회로 대체 출력이 가능합니다. 통신사 문자 재발송은 법적 증빙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행정적 경로의 열람·출력 서류를 보관하시면 충분합니다.

상속 형태에 따른 즉각적 선택지를 정리드립니다. 채무 가능성이 있어 재산·채무 전수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기존에 없다고 믿었던 채무가 뒤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시되, 채무 인지 시점과 과실 유무를 입증할 자료(우편 독촉장 수령일, 금융조회 회신일, 재판서 송달일 등)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초과가 명백하면 상속포기를 3개월 내에 신고해 채무승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하므로, 기한 도과 방지를 위해 먼저 기간연장허가신청을 병행하는 실무가 안전합니다. 공동상속인별로 숙려기간은 독립하여 진행되므로, 각각의 신고서 제출과 회신서 보관을 분리해 관리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재산·채무 조회는 행정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에서 금융재산, 국세·지방세 체납, 자동차, 부동산, 국민연금·건보·고용보험, 통신 미납 등 통합조회가 가능하며, 6개월을 경과했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개별 기관에 법정 서류로 추가 조회를 병행하십시오. 부동산은 등기부, 금융은 예금·대출·보증이력, 신용정보사는 연체·대지급 이력, 법원은 전자소송/신청사건 조회, 세무서는 체납·압류내역을 각각 확보해 두면 한정승인 심사와 특별한정승인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각 조회 회신에는 접수일자와 회신일자가 표시되므로 숙려기간 기산 및 선의·무과실 입증에 중요한 타임라인 증거로 기능합니다.

만약 숙려기간이 이미 임박했다면 다음의 우선순위를 권합니다. 첫째, 기간연장허가신청을 즉시 접수합니다. 둘째, 동시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중 선택한 절차의 신고서 초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셋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결과조회 화면을 출력해 두고, 개별기관 추가조회 접수증을 모아 시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축적합니다. 넷째, 채권자 송달 주소가 확인되면 공고·최고 절차(한정승인 후 채권신고 최고) 계획을 미리 세워 추후 책임제한 효과를 완비합니다.

문자 한 통이 사라져 마음이 급해지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상속의 권리와 책임은 문자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지고, 기한 관리와 증빙만 제대로 갖추면 충분히 질문자님 편으로 판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당혹스러움이 오히려 절차를 단단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재산과 채무를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한 연장과 신고를 놓치지 않는다면 결과는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질문자님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침착하게 순서를 밟으시면 이 상황은 충분히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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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시간에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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