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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 사전 고지 없으면 불법인가요? 집주인과의 대면 대화 내역을 동의 없이 녹음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과의 대면 대화 내역을 동의 없이 녹음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을 대신하여 집주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녹음본을 전송해 증명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캐나다 당사자간 대화 녹음 사전 고지 없으면 불법인가요?
집주인과의 대면 대화 내역을 동의 없이 녹음했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집주인을 대신하여 집주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녹음본을 전송해 증명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질문자가 포함 된 내용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하며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 녹음본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자면 대화를 나눈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가족 포함)에게 전송하는
경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상대방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들려줄 목적으로
대화 내용을 재생하는데 옆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있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