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행 중 타인이 창밖으로 쓰레기를 던져 위험을 초래하거나 실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승소에 유리한지 알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분노와 불안을 느끼셨을 텐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충분하며, 증거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모두 실현 가능하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단순 투척의 경우에도 처벌 근거가 분명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량에서의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며,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척 행위가 다른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급제동을 유발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초래했다면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해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반복·지속 또는 여러 위험행위와 결합된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상승합니다.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고의로 물건을 던져 차량 또는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경우 형법상 특수손괴, 특수폭행·상해가 성립할 수 있고, 도로에서의 물건 투척으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며,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됩니다. 한편 가해자가 고의로 던진 경우 자동차보험은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입증 전략은 다음과 같이 가져가시길 권합니다. 첫째, 블랙박스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사본을 별도 저장합니다. 투척 시점, 투척물의 형태, 속도·차간거리, 경적·급제동 여부가 식별되도록 영상 전후 3분을 포함해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둘째, 현장 CCTV, 후방 블랙박스, 뒤따르던 차량의 영상 확보를 위해 즉시 112에 접수하고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사건번호를 받아 추가 증거를 탑재합니다. 셋째, 사고가 났다면 사고현장도면, 파손부위 사진, 수리견적서, 공임명세, 렌터카 대차비 내역, 치료기록부와 영수증, 진단서, 통원기록을 모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넷째, 피해자 진술서는 투척물의 투척 각도, 충돌 지점, 충격 이후 차량 거동, 피로감·공포감 등의 구체적 체감 위험을 객관화해 작성합니다. 다섯째, 가해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불명확하면 영상 프레임 향상 감정을 신청하고, 부분 식별치로 차종·색상·일자·시간대에 맞춘 탐문요청을 병행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죄명을 분리·결합하여 고소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위험 유발 단계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기본으로, 고의·적대적 행태가 드러난 경우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 기수를 보조적으로 적시합니다. 차량·유리 파손이 있으면 재물손괴, 던진 물건이 돌·금속 등이라면 특수손괴로 가중을 주장합니다. 상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더불어 상해죄를 병기하여 검사의 기소 재량을 넓히고, 도주 정황이 있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명시합니다. 난폭운전 성립 요건은 반복성·지속성·복합위험행위가 핵심이니, 급가감속 반복, 근접진로변경 등 다른 위험행위와의 결합 사실을 영상·차량 OBD 데이터로 보강하면 유리합니다.

민사절차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모두 청구합니다. 차량 수리비, 감가상각 손해, 휴업손해, 대차료, 견인료, 장비탑재품 파손, 자가부담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를 항목화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고의성, 위험성, 시간·장소, 피해자 공포 정도, 회복기간을 근거로 산정 근거를 제시합니다. 가해자의 고의가 인정될 경우 위자료 한도는 실무상 상승 여지가 크며, 보험 면책 시 가해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면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및 정지·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관할 경찰서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분을 유도하고, 필요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강화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와 사고역학 의견서를 통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아님을 논증하고 즉시 이의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을 간단히 정리하면, 112로 즉시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원본·사본 이중 보관, 피해 사실에 맞춘 죄명 구성과 손해항목 세분화, 가해자 특정이 불완전할 때의 보완수사 요청, 고의성 강조와 보험면책 대응, 필요시 보전처분으로 집행력 선점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만 지키셔도 처벌 및 배상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집니다.

어쩌다 마주한 위험한 상황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행 중 느낀 위협과 불안, 사고 뒤의 번거로운 절차들까지 모두 질문자님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도 증거만 잘 챙기면 법은 질문자님 편에 서 줍니다. 과정이 길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한 걸음씩 절차를 밟다 보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처 입은 마음에도 작은 평온이 돌아옵니다.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질문자님 자신뿐 아니라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를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증거와 절차를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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