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불법근무자 문제 트통이 조지아주 등에서 적법한 비자 없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8.seekr.kr

불법체류자 불법근무자 문제 트통이 조지아주 등에서 적법한 비자 없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트통이 조지아주 등에서 적법한 비자 없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인 수백명???을 잡아서 가두고 정식재판을 하든 추방을 하든 선택하라고 했다 하네... 언론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도..기본적으로 불법취업, 불법체류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삼을 수 있는 일인가?한국에서 불법취업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은 그냥 놔두나?잡으면 취업비자 주나??한국도 강제추방 아니냐고. 왜 트통한테 뭐라는거지?

사실 단순해요.

미국에서 불법체류·불법취업이면 당연히 추방이나 재판 절차 밟는 게 원칙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불법체류 외국인 있으면 단속 나오고, 걸리면 과태료·강제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취업비자 안 주고요.

다만 외교 문제로 커지는 건, “수백 명” 단위로 한꺼번에 잡히면 인권·외교적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불법 자체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니고, 외교적으로 ‘절차·대우’ 부분을 따지는 거죠.

결국 한국이 미국에 뭐라 하는 것도 불법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니 절차 공정하게 해달라” 이 정도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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